대학의 자율성 02

대학은 스스로 내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율성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대학은 스스로 내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은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대학 자체의 내적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세력의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내적으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규모 대학이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외부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내적 자율성을 높인 결과이기도 한다. 대학이 언제나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핑계로 내적 자율성에 무관심하게 되면 외부 통제는 더욱 대학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내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대학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더욱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대학은 국가정책에서 부과하는 공적 사명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면서 내부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와 경쟁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체로 70%를 넘고 있다. 등록금은 세계 명문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데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육 서비스는 선진국에 맞먹는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마냥 올릴 수도 없고 기부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기여 입학은 아예 금지되어 있다. 이런 환경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대학 재정이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는 국책사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개발하고, 특히 사전적인 기준보다는 사업 추진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두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국책사업 진행과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학은 자율성에 있어서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파트너십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의 역할만을 기대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은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한 간섭과 규제의 유혹을 벗어나고, 대학은 자율성의 어려움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관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