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 01

대학으로 하여금 거시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하면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극도로 취약한 재정, 지원자의 급속한 감소, 경직된 규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손쉽게 뛰어넘기 힘든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특히 헌법에는 엄연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학의 자율성 제고는 원칙적으로 대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국가적 목표를 감안하면 대학의 자율적인 책임에만 의존하기에는 조바심이 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학을 다그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대학의 자율화는 일차적으로 대학과 정부의 타협과 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학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의 자율화 정책 즉, 하지 않아도 될 규제나 해서는 안 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일들은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에 속하는 내용이다. 당연히 해야 할 자율화 업무를 빌미로 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규모를 볼모로 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무학사 부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율화를 밀어붙이려는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공정한 평가에 의해 지원해야 하는 국책사업을 구조조정이나 자율화의 추진실적, 더 나아가 교수 확보율까지 기준으로 삼아 차등 지원하는 것은 결코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자율화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율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자율화 정책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거시적 정책 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자율화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학의 학사 교무업무는 거대한 국가정책과는 무관하게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대학으로 하여금 거시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하면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